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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군복합항] 23년전에 필요성 제기…추진 과정은?
  •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승인 2016.02.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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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 News1

국가 안보와 미래 발전을 책임질 ‘21세기 청해진’이라고 불리우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하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이 오는 26일 열린다.

1993년 12월 국방부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을 제기한 지 23년, 2007년 강정해안으로 부지가 선정된 지 9년 만에 완공되는 것이다.

전체 면적은 49만㎡(14.9만평)이며, 함정 계류부두는 2400m, 외곽 방파제는 2500m에 달한다. 이곳은 함정 20여 척과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주해군기지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12월 합동참모회의에서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다. 하지만 2002년 제주도가 여론조사 결과(찬성 25%, 반대 58%)를 토대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같은 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해군기지 관련 공약을 내세우면서 제주해군기지 추진은 다시 고개를 들었고, 2005년 4월 해군기지추진기획단이 구성됐다.

2006년 김태환 도정이 들어서면서부터는 해군기지 유치 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됐다. 이에 2007년 5월 제주도는 또 다시 여론조사(찬성 54.3%, 반대 38.2%)를 거쳐 유치를 최종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4월26일 강정마을회는 마을회장 등 일부 주민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국방부는 후보지역으로 거론된 강정·위미·화순 중 찬성도(56%)가 가장 높은 강정마을을 건설부지로 선정했다.

그러자 마을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강정마을회는 2007년 8월10일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윤태정 회장을 전격 해임하고 강동균씨를 신임 마을회장으로 선출해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뉴스1 DB. © News1

하지만 이미 결정된 해군기지 부지 선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단순한 군항을 넘어 민항역할까지 추가됐다. 정부가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2009년 강동균 마을회장 등 449명은 법원에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됐고,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도 진행했지만 투표율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는 2009년 4월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 간에 해군기지 건설 기본협약서가 체결되는 등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안건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2010년 1월 해군과 삼성물산·대림산업 간에 항만공사 계약이 체결되면서 공사가 개시됐고, 같은 해 3월에는 부산항만청에서 강정해안 공유수면매립 승인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구럼비 바위' 발파 공사 개시로 주민과 정부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8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구럼비 바위' 인근에서 이틀째 발파가 시작되고 있다.

강정마을회의 반대가 이어지자 해군은 2011년 9월 공권력을 투입해 공사를 재개했으며, 2012년 3월7일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을 발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다 연행되기도 했다.

2012년 7월5일 대법원이 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공사는 가속도가 붙었고, 2013년 5월10일에는 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 설치된 반대 천막을 철거하는 등 무단 점용물과 관련한 행정대집행이 실시됐다.

2014년 11월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사업부지 밖에 군관사가 건설되자 이를 막기 위해 또 다시 반대 시위에 나섰으나, 2015년 1월31일 또 다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면서 24명의 활동가가 연행되기도 했다.
 

2015년 1월31일 오전 해군이 동원한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제주 강정마을 군 관사 앞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해군이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앞 농성천막의 울타리를 제거하려고 시도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농성 중인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 등 인사들과 충돌이 빚어졌다. 2015.1.31/뉴스1 © News1

수년간 갈등이 지속되는 사이 해군기지는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고, 2015년 9월 해군은 7600t급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16개 유형의 함정 21척을 현장에 보내 계류시험을 마쳤다.

계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해군은 지난해 12월1일 제주민군복합항의 부대경계, 계류함정에 대한 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주둔 부대로 해군 3함대사령부 소속 해군제주기지전대(대령급)을 창설했다.

같은 달 20일 잠수함사령부 소속 제93잠수함전대가, 22일에는 부산과 진해에 각각 주둔해 있던 71기동전대와 72기동전대가 소속된 제7기동전단이 제주기지로 이전했다.

제7기동전단은 해군 최초의 기동전단으로 7600t급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문무대왕함, 충무공 이순신함, 대조영함, 왕건함, 강감찬함, 최영함 등 6척의 함정을 보유했다.

한편 해군기지 역할과 더불어 크루즈선박 지원까지 나설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조765억원이 투입됐다.
 

22일 오전 제7기동전단 율곡 이이함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입항하고 있다. (해군 제공) 2015.12.22/뉴스1 © News1 조현아 인턴기자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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