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2월 국방부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을 제기한 지 23년, 2007년 강정해안으로 부지가 선정된 지 9년 만에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하 제주민군복합항)이 모습을 드러낸다.
전체 면적은 49만㎡(14.9만평)이며, 함정 계류부두는 2400m, 외곽 방파제는 2500m에 달한다. 이곳은 함정 20여 척과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해군은 지난해 12월1일 주둔 부대로 3함대사령부 소속 제주기지전대를 창설했으며, 71기동전대와 72기동전대가 소속된 제7기동전단이 제주기지로 이전했다.
기동전단과 별도로 잠수함사령부 소속 제93잠수함전대도 제주로 오면서 유사 시 기동전력과 잠수함의 작전 전개가 펼쳐지게 된다.
◇국가 안보 지키는 ‘21세기 청해진’…미드필더 역할 수행
4개의 전대가 주둔하는 제주민군복합항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해군은 국가의 생명선이자 해양자원의 보고인 제주남방 해역을 수호하기 위한 ‘21세기 청해진’이라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무역의존도는 82% 수준이며 원유 100%와 에너지 97%, 식량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이 같은 교역 물동량의 99.7%가 제주근해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해역은 국가의 생명선이자 번영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제주 남방해역은 우리나라가 약 2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72억t)와 20~200년 동안 소비 가능한 원유(100억~1000억 배럴) 등 230여 종의 해양자원 보고로 미래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동력원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민군복합항은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지정학적 길목(Chock Point)에 위치했다.
이에 따라 도서영유권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경제획정 등 해양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해군의 설명이다.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항이 한반도 해역의 지리적 중앙에 위치해 유사 시 전력을 전방해역으로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항만 봉쇄에 대비한 전력 분산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둔 기동부대가 공세적, 방어적 전력 운용이 가능한 축구경기의 미드필더와 같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군은 특히 북 잠수함(정) 및 특수전부대의 동서해 우회침투 차단과 국가 기간산업시설이 산재한 임해 주요 항만·항로대 보호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혼재돼 있던 제주방어사령부(이하 제방사)에서 301방어전대 등 해군 병력을 해군기지로 옮겨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면서 병력이 강화된 점이 눈에 띈다.
전대 창설 이후 부대가 안정화 되고 전투부대 전개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서 지난해 말 제7기동전단(71기동전대·72기동전대)과 잠수함사령부 예하 잠수함전대가 제주민군복합항으로 이전해 본격적으로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상 작전의 중심 역할을 할 7기동전단은 7600t급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문무대왕함, 충무공 이순신함, 대조영함, 왕건함, 강감찬함, 최영함 등 한국형 구축함을 보유했으며, 대령급 부대인 잠수함전대는 최정예 잠수함 부대로 구성됐다.
해군은 기동전단의 모항이 될 제주민군복합항이 한반도 해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수심이 깊은 외해가 항만과 바로 연결돼 있어 유사 시 기동전력과 잠수함의 작전 전개가 가장 용이한 항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제주민군복합항은 남방해역으로 우리의 해양권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 일본 등 주변국 해군 대비 전력열세인 우리나라의 대양 해군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에 따르면 제주민군복합항을 통한 경제 파급효과는 매년 23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군이 분석한 세부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총 예산(9776억원)의 30~40% 규모의 지역업체 참여에 의한 경제 파급효과 ▲기지 운용 및 소속장병의 인건비 지출 규모의 40% 효과(660억원) ▲연간 부대 운영비의 80% 규모 지출 효과(220억원) ▲군장병 및 가족 방문에 따른 관광 효과(140억원)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제반 지방세 납부(15억원) ▲부대 운영을 위한 비품 및 자재 구입 효과(30억원) ▲지역 농·수·축산물 구매 효과(12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해군은 ▲지역 주민과 공동 사용이 가능한 700억원 규모의 민군 공동이용시설 건립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위탁 운영 등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6000여 명 인구 유입에 따른 교육 수준 향상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기타 지역행사 및 축제 개발 ▲국내·외 군사교류 및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해군은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으로 생산 유발효과 1조554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248억원, 고용창출 1만8402명 등의 경제 파급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 해소와 반대 운동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떠안게 된 경제적 부담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제주도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강정주민 등 사법처리 대상자 특별사면을 모두 6회에 걸쳐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등에 건의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제주도는 또 2014년 11월 13일 강정주민들이 반대하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립사업의 철회를 해군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도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 해소에 나서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강정마을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될 지경에 놓인 만큼 조속히 갈등 문제를 해결 대책 마련, 시행이 시급하다”며 “제주도와 정부, 해군이 상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창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9년째 이어지고 있는 강정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을 넘어서 제주도민 전체가 한데 어우러지는 갈등 해소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