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FTA기금 지원에 제도적 문제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FTA(자유무역협정)기금 사업에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347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에서 “제주지역 가구당 평균 농가 부채가 61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 이는 융자 지원 방식인 하우스 시설 자금이 부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좌 의원은 특히 “현행 농식품부의 지침에는 FTA기금으로 하우스 시설을 할 경우 창호시공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3.3㎡당 10만원이면 시설할 수 있는 것을 13만원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우스 시설에 따른 융자지원비가 농가 부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하우스 시설을 농업협동조합이나 감귤협동조합에서 맡아서 공동시설사업으로 하는 방안 등으로 변경해 시설 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 의원은 또 “제주도가 도내 농가 부채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여태껏 움직임이 없다”며 “농가 부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줄이기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안전성 확보와 함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창호시공사업등록업자에게 하우스 시설을 하도록 정부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어서 제주도가 연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