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가 내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요규) 예산을 놓고 또 다시 대립하고 있다.
21일 속개된 제347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본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정화 의원(새누리당)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질의에 나선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이 교육감은 내년 제주도교육청 본예산을 '더불어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예산'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현 의원은 이어 "이 교육감이 12개 시·도 교육감과 공조를 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단 한 푼도 편성할 수 없다는 원론만 고집하는 것을 보면 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서 교육복지 실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산이 증가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추이와 제주도지사와의 관계를 감안해 일부라도 편성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주도의회는 도세 전출비율을 상향하는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누리과정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법령상으로도 모순이지만 실제로 교육재정 여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교육감은 또 "제주의 특수한 재정상황과 학생들이 순증하는 현실을 감안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다"며 "초·중등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은 반드시 국가예산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제주도민사회의 우려를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국가 부담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제주는 다른 지역과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최소한 올해 만큼은 제주도교육청에게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