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게 된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과 관련해 2017년 예산을 반영해 의회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태석 제주도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속개한 제347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아시아 문화재단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그런데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많은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만약 지적사항이 많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 4월이나 5월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반영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성급하게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은 도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가 무시하고, 심지어 의회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예산 편성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광주, 청주, 대구 등 세 도시가 전부 지자체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제주만 이 사업을 공해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며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 그리고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같이 행정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공모사업으로 하게 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전부 민간 위탁자에게 직접 가는 게 없다”며 “행정이 중심이 돼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시행할 사업이 뭐냐”며 “제주도가 지속사업으로 시행할 부분은 지금 고작 청소년 교류사업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낭비성 예산이 아니면 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청소년 교류사업 외에 다양한 사업들도 계획을 수립해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