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폐콘크리트를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씨(6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송씨는 2015년 5월15일 제주시 한경면 토지 25필지를 매입해 2016년 3월24일쯤 폐콘크리트 7048t을 허가 없이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정 판사는 “환경보전을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원상복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트윗하기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jejunews77@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오늘의 그래픽] 2024 AFC U-23 아시안컵 B조 대표팀 일정 기초지자체 부활·제2공항·4.3특별법…총선 이후 제주 현안 향방은 강한 비바람에 한라산 탐방로 전면 통제·제주공항 잇단 결항 [그래픽] AFC U23 아시안컵 8강 대진표 [서귀포시 소식]"감귤꽃 향기 맡으며 동네 한바퀴"… 걷기체험 참가자 모집 초여름 같은 제주의 봄 [오늘의 날씨]제주(14일, 일)…낮 최고 25도 밤부터는 비 [오늘의 그래픽] 2024 AFC U-23 아시안컵 B조 대표팀 일정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폐콘크리트를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씨(6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송씨는 2015년 5월15일 제주시 한경면 토지 25필지를 매입해 2016년 3월24일쯤 폐콘크리트 7048t을 허가 없이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정 판사는 “환경보전을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원상복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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