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선발 관리 엉망”

제주지역 마을 최일선에서의 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선발 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유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8일 속개한 도의회 제348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중 일부는 정원보다 응모자가 초과되자 추첨으로 선발됐다”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추첨으로 선발하면 자격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특히 “주민자치위원 지원 자격인 ‘해당 읍·면·동 주민’의 기준이 주소지인지, 실거주인지 정의가 모호하다”며 “더구나 지역대표 및 직능대표 등 분야별 공개모집 시 각각 이·통장 및 직능단체장에게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관치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지역대표와 직능대표 분야가 전체 위원 중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다”며 “현재 관련 조례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주민자치위원 지원 자격이 없으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원 초과 시 추첨만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부적격자를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어 조례에서 규정한 자격심사 외에 선정심사 등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주민자치학교를 공모기간에 추가로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