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부여해 지역특성에 맞춘 쓰레기 배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9일 속개한 제348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업무보고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현재 제주항 인근 수협공판장에서는 스티로폼 폐상자가 매일 대량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를 일요일에만 버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처사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별로 상가나 식당밀집지역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제주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심지나 농촌지역, 중산간에 상관 없이 일률적인 시스템을 적용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읍면동장에게 생활쓰레기 배출제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배출 시스템이 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강연호 의원은 “서귀포시 표선면의 경우 인구가 5100여 명인데 쓰레기를 버린 클린하우스는 고작 13개뿐이다 보니 자동차에 싣고 가서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더구나 자동차가 없는 노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바로 도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표선면 면적과 인구에 비해 클린하우스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행정당국이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생활쓰레게 배출제 시행을 강행한 것은 사전 준비가 형편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홍기철 의원은 “생활쓰레기 배출제가 시행된 이후 중산간지역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아지고 있고, 서귀포시의 경우 이런 점들 때문에 2월 한 달 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대비책이 없었더라면 개선책이라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답변에 나선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생활쓰레기 배출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수합했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함께 향후 추진 로드맵을 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도의회에서 제기된 내용들까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