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립공원 지정·전기차 확대…공항·항만 조기 개항
[편집자 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10년이 지난 특별자치도 완성과 양적 성장 속에서 제주다움을 지켜낼 개발과 환경 정책, 그리고 제주 4.3의 상생 정신 등을 통해 평화의 섬 제주를 널리 알리겠다고 선언했다. 뉴스1 제주본부는 3회에 걸쳐 문 대통령의 제주 공약을 소개한다.
제주도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지정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 빛나는 명실상부한 '세계의 보물섬'이다. 한 해 무려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국제관광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제주의 외형적 성장 속에는 난개발로 인한 피해, 개발과 투기성 자본수요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교통난 등 양적 성장의 폐해가 내재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의 비전을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세웠다. 동북아 환경수도로 도약할 때 비로소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세부공약을 보면 문 대통령은 크게 Δ제주국립공원 지정 Δ제주경관자원 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Δ하논 분화구 복원 추진 Δ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제주국립공원 지정' 공약은 기존 한라산 국립공원의 범위에 제주의 오름, 습지, 곶자왈, 해양 등 반드시 보전해야 할 환경자산을(생태자원)을 추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시됐다.
세계적인 제주의 환경자산을 보전하고 이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소요액을 감안해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순위를 정해 자연경관을 가리는 송전철탑, 송전선로 등 위압적인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논 분화구 복원 추진' 공약은 세계자연보전총회의 권고사항으로, 문 대통령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준수한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대한민국 환경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획득하고, 환경선진국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공약은 2030년까지 전기차 100%,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 100%탄소 배출 없는 섬을 구현한다는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free Island) 제주 2030'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 지원,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 활성화 지원 등을 전반 지원키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이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주공항의 경우 최근 항공수요가 급증하면서 2015년부터 포화상태에 있고, 고부가가치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관련 기반시설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최근 제2공항 사업을 두고 주민 반발이 일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