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는 다른 의미의 역외금융자유지대를 구축해 제주발전의 신 성장동력화하면서 틈새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역외금융자유지대 조성 구상은
제주도가 현재 제주 제2공항 주변 에어시티에 구상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는 ‘역외금융센터’가 꼽히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지점 또는 현지법인의 형태로 영업망을 집중시킴으로써 금융거래가 대량적·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또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ng center)는 비거주자 간 역외금융거래에 대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규제 및 세제의 적용, 자본 이동 등의 측면에서 국내 금융부문과 분리돼 부분적으로만 통합된 금융센터 또는 실질적인 자본의 유·출입 없이 단순히 거래내역의 기장정리만을 전담하는 금융센터로 세제상 혜택과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 규제 회피 등의 요인에 의해 국제금융기관의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주로 위치하는 금융센터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예로는 싱가포르의 ACU, 바레인 역외금융센터, 바하마, 케이만군도, 버뮤다,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주는 주변 1300㎞ 내에 서울, 베이징, 도쿄 등 한·중·일 3개국의 수도가 위치해 있는 데다 2시간 이내의 비행 거리에 인구 500만명 이상 도시가 18개, 100만명 이상 도시가 60개 이상 존재할 정도로 금융활동에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여기에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독립된 금융시스템의 운용이나 한정된 법 테두리 안에서 발생하는 금융 활동 등에 따른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고, ‘제주특별자치도 조성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이점도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장점들을 활용해 제주 제2공항 주변 에어시티에 역외금융자유지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추진 방향을 보면 1단계로 추가적인 비용이나 인력 투입 없이 제도 개선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국내금융(캡티브보험)과 기존 업무(선박금융과 국제선박 등록 등) 확대, 국제금융(해외자금 유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캡티브보험은 기업이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스스로 해당 위험을 보유하는 형태의 보험이며 이 보험을 통해 얻는 영업이익 및 투자수익은 모기업에 귀속되는 보험 형태를 말한다.
이어 제주도는 2단계로 제도 개선과 함께 최소한의 인력 및 비용 투입으로 시행이 가능한 금융업무를 추진하되, 제주 실물경제 성장과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금융의 고도화 및 산업발전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2단계 추진 가능 분야는 캡티브 은행 등 국내 은행과 함께 법인 및 펀드 등록과 프라이빗뱅킹 등 국제금융이 꼽히고 있다.
이어 3단계에는 전문성을 지닌 금융 인력을 활용해 종합금융서비스 지주회사 등록 등 글로벌 자금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와 관련, “아시아가 성장하는 가운데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는 다른 의미의 역외금융자유지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공항의 한 구역을 대한민국의 금융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대여금고업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가 제주 에어시티에 역외금융자유지대를 조성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실정이다.
실제 제주도가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0년)을 통해 분야별로 분석한 제주도의 역외금융센터 적합성 평가 현황에 따르면 14개 분야 가운데 거래결제, 정보순환, 기술혁신, 재정 규제, 중앙은행 독립성 등 5개 분야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 규제와 운영비용 등 2개 분야는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경쟁 지역 대비 운영비용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적자원, 국제적은행의 존재, 하부구조, 정치적 안정, 언어 등 5개 분야는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 전문 인력 확충과 국제적 은행 유치, 금융 관련 인프라 확충,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결책, 외국어(영어) 사용 인구 확대 방안 등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원인 가운데 불투명한 거래에 대한 비판이 세계적으로 가장 거셌으며 그 결과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규제가 상당 수준까지 진전됐다”며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역외금융센터의 설립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강화된 만큼 제주도가 역외금융자유지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정부 설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서울 여의도가 종합금융 중심지로, 부산 문현지구가 특화금융지구로 지정 육성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 에어시티에 역외금융자유지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선택하고, 그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 중심지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에어시티에 구상되고 있는 역외금융자유지대는 서울, 부산, 홍콩, 싱가포르 등 국내·외 금융지대와는 다른 개념이 도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연구용역과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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