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21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한 이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정당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당사자들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을 무력화시켰다"며 "수개월간 막대한 비용을 들인 권고안을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 "이번 결정은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모든 선거제도는 지역성과 비례성을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도 배치된다"고 비난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1일 비례대표 제도 축소, 교육의원 제도 폐지, 도의원 정수 증원 3가지 방안을 놓고 도민 여론조사한 결과 비례대표 축소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의원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 인구는 각각 3만6079명, 5만3459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 기준(제주의 경우 3만5444명)을 초과한다. 선거구를 분리해 2개 선거구를 더 만들어야 한다.
이에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의원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국회의원 3명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려면 도민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받아들여 성사됐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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