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제주공약] 1. 국립공원 확대·하논분화구 복원
도민 사유재산권 제한 논란점…"단계적으로 의견 수렴"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외에 제주의 현안을 담은 7대 제주공약을 발표하면서 세부적인 이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공약의 경우 향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행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기 내 이행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뉴스1제주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7대 제주공약과 그 이행 방안을 공약별로 조명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라는 제주 비전의 일환으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을 공약했다.
한라산에서 바다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제주국립공원을 조성하고, 5만년의 생태역사를 간직한 하논분화구를 복원함으로써 제주를 살아 있는 자연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넓은 사회적 합의다. 도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제주 생태축 잇는다…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문 대통령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오름, 곶자왈, 습지, 천연동굴, 해안, 연안을 연결하는 거대한 생태축을 구축해 이를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공약했다.
당초 정부는 2010년 일본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까지 육상보호지역을 국토의 17%까지 확대키로 했으나,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육상면적 비율은 국토의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 속 제주는 기회로 작용했다.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개 분야에 인증돼 있는 데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산악형, 해안형 등 하나로만 지정돼 있는 기존 국립공원과는 달리 산악과 해안을 두루 갖춘 복합형 테마의 국립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도 강점으로 꼽혔다.
문제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으로 사유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지난 6월부터 '제주국립공원 지정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역별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반대가 있는 지역을 강제로 국립공원화하지는 않겠다는 원칙을 제시해 저항감을 최소화하고 있다.
도는 오는 9월까지 경계선을 확정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말쯤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타당성 조사 등에 돌입하게 된다. 도는 빠르면 오는 2019년쯤 공약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명균 도 제주국립공원추진팀장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현재진행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5만년 생태사 간직한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호근동 일대 위치한 하논분화구는 화산 폭발에 의한 한반도 최대의 마르(Maar)형 분화구로, 5만년의 동북아 고식생·고기후 기록이 보전돼 있어 '생태계의 타임 캡슐'로 불리는 곳이다.
지형·지질에 대한 학술가치가 매우 높고 자연경관이 빼어나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는 '하논분화구 복원 발의안'이 의제로 채택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후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분화구·마르호수 복원, 천연식생 복원, 연구센터건립, 마르박물관 건립 등 국가 차원의 사업 추진이 필요했지만 이에 대한 지난 정부의 의지는 부족했다.
아직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제주 핵심 공약에 반영된 것만으로도 학계와 행정 등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도는 지난 5월 말부터 하논분화구 복원·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하고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논분화구 전체 면적(126만6800㎡)의 90%(111만4000㎡)가 사유지인 점을 감안해 대부분 지역주민인 토지주 의견 수렴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강성택 서귀포시 환경보전담당 계장은 "아무리 좋은 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보 공유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는 사업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