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학회 道 용역 최종보고회…'시범운영' 제안
"과다경쟁에 시장교란 우려…법 개정에도 시간 소요"
제주지역에 카지노 전문모집인을 전산시스템에 등록시켜 관리하는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제'를 우선 도입해 법 개정 전까지 시범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관광학회는 17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도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등 세부기준 마련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도 조례에 따르면 카지노 전문모집인은 카지노 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 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그러나 도내 카지노 전문모집인은 단순 판촉 대행이 아닌 카지노에 수익을 배분하는 카지노의 비지니스 파트너 개념으로, 관련 활동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다경쟁에 따른 시장교란과 범법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내 카지노의 경우 위치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대부분 소규모여서 VIP 모객에 대한 전문모집인 의존도가 높은 데다, 8개 업체 간 경쟁으로 전문모집인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카지노들은 주로 중국에 등록된 전문모집인과 계약을 하고 있는데, 한·중 조세협약 등으로 전문모집인의 매출 부분에 대한 조세 부과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에서는 시행규칙을 통해 전문모집인과 계약 게임에 대한 규정을 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다.
한국관광학회는 전문모집인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를 다시 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주특별법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 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한 부분은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의 형태로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규제 수단은 아니지만 시정 권고 또는 이행사항 점검 등을 통해 전문모집인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으로, 실질적진 진행 여부는 추후 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필요에 의해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면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보완을 거쳐 오는 22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납품받아 다음달부터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