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수 통계-실제 수 차이 발생
분뇨처리도 발생량-처리량 격차
제주지역에서 양돈업체의 가축 통계 관리는 물론 분뇨처리량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1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연인원 936명(66개 조사반)을 투입해 도내 양돈농가 296개소를 대상으로 축사 내 돼지사육 두수를 직접 카운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용암동굴 내 축산분뇨 불법배출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된 것이다.
◇가축통계 43개 농가서 1만1846마리 차이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양돈장 296개소의 돼지 사육두수는 올해 10월 현재 총 55만8086마리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는 매달 사육두수가 등록돼 관리돼야 하는 ‘가축이력관리시스템’상 통계치인 54만6240마리보다 1만1846마리(2.2%)가 많은 수치다.
일부 농가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육두수 등의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가축이력관리시스템 자료는 농장주가 매월 등록해야 하나 전산등록이 불가한 농가는 한돈협회가 대행하고 있으며,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에 가입된 회원은 243농가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도내 양돈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는 1885마리이고, 사육두수의 산출기초가 되는 어미돼지 수는 5만9994마리로 각각 조사됐다.
제주도는 우선적으로 시스템과 실제 사육두수의 차이가 20% 이상 발생한 43개 농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기로 했다.
◇도내 49개 농가서 분뇨처리량도 통계와 달라
제주도가 운영 중인 가축분뇨 전자인계처리시스템상 도내 전체 양돈농가의 1일 가축분뇨 처리량은 2591톤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 돼지 1마리당 1일 5.1ℓ의 분뇨를 배출하고, 전체 사육두수가 55만8086마리인 점을 감안할 때 도내 전체 1일 가축분뇨 배출량은 2846톤으로 오히려 발생량이 처리량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49개 농가에서 사육두수에 비해 처리량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확인됨에 따라 제주도는 액비 및 자체처리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들 농가에서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가 나타날 경우 처벌을 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농가에서 실제 처리한 처리량과 전자인계시스템에 등록된 처리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며 이는 농가의 분뇨를 수탁처리하고 있는 재활용업체가 전자인계시스템에 축소 기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탁 받은 물량을 전자인계시스템에 축소 기재한 재활용업체의 경우 처리허용량을 초과해 수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주도는 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도내 지열공·숨골 내 추가 분뇨 무단투기는 없어
이번 조사결과 도내 양돈농가 중 지열공 설치 농가는 78개 농가에 214공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실태 점검결과 대부분 정상 사용하고 있으나 15개 농가 16개공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미가동 지열 이용공에 대해서는 폐쇄하거나 재가동 추진을 행정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내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등록된 숨골은 총 360개이며 이번 조사에서 양돈장 주변 숨골은 2개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장 확인 결과 분뇨 투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빗물이 지하수로 빠지는 이른바 ‘숨골지대’에 위치한 양돈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양돈장 지열이용공을 포함해 도내 모든 지열이용공 716개소에 대해 오는 12월15일까지 정밀 재조사를 실시해 가축분뇨뿐 아니라 주변 오염물질 유입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을 정밀조사하고, 필요시 시추 및 굴착 등 끝까지 환경오염행위가 있는지를 밝혀낼 계획이다.
액비 재활용업체 및 액비살포지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2018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