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28일 신산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퀴어문화축제의 장소 사용을 취소한 민원조정위원회를 문제삼았다.
강경식 무소속 도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민원조정위원 12명 가운데 부시장과 국장을 포함해 공무원이 10명을 차지한다며 공무원이 대부분이라면 민원조정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공무원이 민원조정위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개편해야 한다"면서 "국제자유도시이자 평화의 섬 제주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도 "민원조정위가 민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봉 도의원도 "소수자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은 민원조정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민원조정위 인원 구성은 내부 인사와 외부 전문가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제주시는 지난 19일 민원조정위의 결정대로 제1회 퀴어문화축제 장소 사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원조정위는 취소 이유로 도민사회가 퀴어축제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않았고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 등을 내세웠다.
제주시는 지난달 28일 신산공원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열겠다는 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승낙했다가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민원조정위에 공을 넘겼다.
이에 조직위는 제주시가 축제 장소 사용을 번복한 것은 성소수자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제주지법에 '공원 사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고경실 제주시장 공개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직위는 예정대로 28일 신산공원에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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