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선거 때마다 주요 쟁점으로 꼽혀온 4·3표심의 향방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또 한번 주목받고 있다.

4·3은 중앙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이 엇갈리지만 도내에서만큼은 여·야가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완전한 해결을 이루겠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거의 유일한 현안이다.

특히 올해 7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했고 전국화와 세계화에 물꼬를 트면서 그 어느 때보다 4·3을 향한 관심도 높아졌다.

양강 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 둘다 4·3관련 공약을 내놓고 표심을 흔들고 있다.

문 후보는 8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전부개정 및 피해 배·보상금 1조5000억원 추진·1인당 1억원 지원, 4·3유적지 정비 및 복원사업, 4·3최대 수용소 주정공장 터 역사기념관으로 조성 등을 공약했다.

또 4·3유족을 위한 복지 지원체제 전면확대, 제주4·3의료복지재단 설립, 군사재판 무효화를 통한 수형자 명예회복, '4·3지원과'를 '4·3담당관실'로 확대 개편 등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주정공장터를 역사체험장과 유족복지 공간으로 제공, 광주트라우마센터와 같은 4·3 트라우마센터 설립과 유족 약제비와 생활보조비 지원, 배보상 구체화 등을 공약했다.


특히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배보상 문제를 전면에 꺼내들었다.

문 후보는 "이미 배·보상금 관련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된 보상규정에 근거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그러나 막대한 금액의 소요가 예상돼 기재부가 주저하고 있어 향후 야당들의 반대가 예상돼 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한 때"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원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의 경우 5000여명에게 2400억원이 보상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당한 4·3 희생자나 유족은 법률에 의한 배상이나 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배·보상 대상은 희생자 1만4232명, 유족 5만9426명 등 기신고된 7만3658명과 추가 신고자까지 포함돼야 하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보상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원 후보의 4·3 정체성을 놓고 공방전도 벌어지고 있다.

문 후보는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4·3위원회 폐지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 국회의원 12년간 4·3위령제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상기시키며 원 후보가 4·3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원 후보는 자신도 큰아버지가 4·3 당시 숨진 유족의 한 사람이며 4·3위원회 폐지 법안 발의는 당론으로 의지와 무관하게 추진됐고 이미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사과와 해명을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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