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희현 부의장(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과 현길호 의원(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16일 제36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들은 도가 2030년까지 시설 투자가 시급한 각종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총 5조8929억원의 혈세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분야별로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 2조8108억원, 미불용지 보상비 1조2398억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45%→85%)에 1조1014억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7409억원(국비 2399억원·지방비 4768억원) 등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도는 우선 내년 지방채 1500억원을 발행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일몰제를 앞두고 난개발 우려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김 부의장은 "원 지사의 정책적 실기로 결국 도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은 도지사의 의무 아니냐. 왜 기존 부채 상환을 유예하지 않고, 선도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르잖나. 지금이라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배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을 잘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 의원도 "사실상 행정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3~4년 전만 해도 재정상태가 좋았는데, 결국 지금 미리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도와 도의회 간 상설 재정전략회의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매년 1월과 6~7월에 한 번씩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을 협의해 확정하는 구상이다.
원 지사는 "중앙정부와의 관계, 예산과 관련한 무한경쟁 속에서 하나의 합의된 원칙을 마련하고, 세입·세출을 중장기적으로 안배하는 데 도정과 의회부터 협의해야 한다"며 "아주 좋고, 적절한 제안"이라고 호응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