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출신인 이들은 반군 후티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등을 쓰면서 납치·살해 협박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난민 지위 인정자에게는 출도 제한 해제, 체류기간 연장 조치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한 복지혜택이 적용된다. 가족들의 입국도 함께 허용된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청장의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는?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해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 종료(신청 철회·미입국) 14명으로 심사를 마무리했다.
- 판단 기준은?
▶난민협약·난민법상 난민 요건에 해당돼 난민 지위가 인정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심사 과정에서 후티 반군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납치·살해 협박 등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다. 단순 불인정자는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사람이다.
- 증거 불충분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5대 사유로 인해 박해받는 상황은 의외로 적었다. '강제 징집을 피해야 한다' 등의 진술을 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난민 지위 인정 대상임에도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난민 지위 인정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기본적으로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국내 체류기간도 3년 연장된 뒤 추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난민법에 규정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족들의 입국도 허용된다. 보다 포괄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 예멘 휴전 합의가 심사에 영향을 미쳤나?
▶오늘 UN 중재로 예멘 정부와 반군 후티가 휴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1월 말 2차 평화협상이 남아 있다. 이번 휴전 합의 이후 정세가 안정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예멘 국가 정황과 휴전합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예멘 내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난민법상 국가 상황이 좋아지면 난민 지위가 철회될 수 있다.
-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몇 명인가?
▶지난 5월에도 중국인 1명이 법원 확정판결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현재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인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 1명도 함께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언론인 2명을 포함하면 총 4명이 된다.
- 난민 지위 인정받으면 난민 증명서가 발급되나?
▶기본적으로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난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이의 신청한 사람은 총 몇 명인가?
▶불인정자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향후 이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면 최대 2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심사 과정에서 테러 등 범죄 혐의점은 없었나?
▶개별 전수조사를 거친 결과 현재까지 테러 혐의자는 밝혀진 바 없다. 마약 복용한 사람은 4명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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