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진 제주도의회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17일 도의회 내에 '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이날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도가 제출한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의결이 아닌 도의회의 수정 권고안을 마련하는 논의의 소재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희룡 지사가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해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며 "그러나 도의회 의결을 위해 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Δ기초의회 미설치 Δ미흡한 도민 공감대 Δ행정구역 재조정안(제주시‧서귀포시→제주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검토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은 제왕적 지사의 폐해를 극복하고 기초자치권 회복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더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 이는 제11대 도의회에 부여된 사명"이라며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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