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018년이 지고 기해년 2019년이 밝았지만 제주는 영리병원, 제2공항, 행정체제개편 등 여러 현안들로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현안 하나하나가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 이슈지만 찬반 의견이 워낙 선명해 최상의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1제주본부가 새해 주요 이슈들을 3차례에 걸쳐 진단했다.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제주도청 건너편 길에 허름한 흰색 천막이 설치돼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51)의 제2공항 반대 단식 농성 천막이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42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제주지사 선거에서 토론회 중 원희룡 지사에게 계란을 던진 바로 그 주민이기도 하다.

김씨는 단식 내내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성사되지는 못했다.

김씨의 단식은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자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멈췄던 제2공항 추진도, 찬반 갈등도 다시 시작됐다.

제주 제2공항 개발은 2025년까지 4조8734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496만㎡의 부지에 공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간 25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저가항공의 성장과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기존 제주국제공항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이용객들의 불편과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게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10일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제2공항 후보지로 서귀포시 성산읍을 지목했다. 부동산 투기, 지역 간 찬반 논란 등을 이유로 사전 협의없는 깜짝 발표였다.

당시 국토부는 환경 파괴가 적을 뿐 아니라 공역·기상·장애물·소음피해·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성산읍이 최적입지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의 발표에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 동의가 없었고 성산읍 수산1리의 동굴들이 누락되거나 정석비행장 안개 일수 통계가 부풀려지는 등 용역이 부실하다는 의혹이 잇따랐다.

결국 국토부는 입지 선정 용역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고 이 용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공항건설 반대측과 국토부가 각각 7명씩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발족됐다.

하지만 검토위원회는 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 반대측과 국토부의 의견이 충돌해 지난달 18일 사실상 파행으로 끝나면서 권고안 제출이 무산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검토위 활동이 종료됐고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서도 입지 선정 과정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그동안 미뤄왔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2015년 입지 선정 이후 반대에 부딪혀 별다른 진전이 없던 제2공항 추진이 본격화된 것이다.

용역은 오는 6월쯤 마무리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실시설계 용역,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제2공항을 착공하게 된다.
 

이처럼 제2공항 갈등은 국토부와 반대측이 또 다시 제갈길을 가는 형국이 돼버렸다.

특히 반대측과 국토부가 합의해 각종 의혹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이 무산된 건 아쉬운 대목이다.

양측의 갈등을 중재해야할 제주도의 역할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갈등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제주도는 김경배씨의 농성 천막을 철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역시 갈등 해소보다는 사업 추진에만 열을 올려 주민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검토위 권고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도 도민사회에게 공개하기 전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기본계획 수립 보고회도 주민 반발을 우려해 세종에서 먼저 열고 제주도 개최는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2공항 반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7일 기본계획 수립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또 한번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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