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제주가 ‘국내 최고의 메트로폴리스’를 지향하며 뛰고 있다. 매년 2만명 이상 늘어나는 인구가 오는 2030년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 인프라 확충과 광역교통망 구축,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미래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복안이다.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트로폴리스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 조성 사업과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글로벌 에코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3회에 걸쳐 조명한다.
제주도가 급증하는 인구는 수용하기 위해 메트로폴리스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계획인구 100만명의 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시가지화 용지를 확대하고, 상·하수도는 물론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장한다.
이에 따라 환경 파괴와 부동산 투기, 학교 용지 확보 등 다양한 과제들이 도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제주러시’로 급증하는 인구
9일 제주도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인구는 1965년 총인구조사에서 33만4765명으로 30만명 시대를 열었다.
이어 10년 만인 1975년 41만1992명으로 40만명을, 12년 만에 1987년 50만5534명으로 50만명을, 26년 만인 2013년 8월 60만848명으로 인구 60만명을 각각 넘어섰다.
이후 2014년 62만1550명, 2015년 64만1335명, 2016년 3월 말 현재 64만6450명 등으로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 순 유입 인구 증가 현황을 보면 2013년 1만2221명, 2014년 1만6880명, 2015년 1만9805명 등으로 최근 들어 인구 증가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인구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올해 말 제주지역 인구가 66만명을 돌파하고, 오는 2030년까지 10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제주 지역 인구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은 웰빙열풍에 따라 새로운 삶을 원하는 귀농·귀촌 인구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제주도는 분석했다.
여기에다 영어교육도시와 관광객 증가 등에 따라 새로운 직장이나 창업을 위해 이주해 오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와 관련, “제주는 앞으로 관광객 2000만명이 넘고, 기업 본사 이전과 교육명문지역 등으로 제주이민과 제주유학 등 ‘제주러시’가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말도 제주로 보내고 사람도 제주로 보내는 제주시대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요즘 제주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금의 제주는 투자, 관광객, 기업 증가 속도, 해마다 1만명에서 2만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뜨는 동네인 ‘핫 플레이스’가 됐다”고 덧붙였다.
◇인구 100만명 수용하는 도시 인프라 확충 추진
제주도는 급속한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라 오는 2030년 계획인구를 100만명으로 설정, 도시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계획인구 100만명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글로벌 도시, 제주’를 미래상으로 정하고, 오는 12월까지 일정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에는 100만명인 계획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내 시가지화 예정용지의 면적’을 기존 21.7㎢에서 63.9㎢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결정됐다.
제주 제2공항 주변지역 에어시티(공항복합도시) 건설계획은 물론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택용지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른 조치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명 시대에 대비해 지하수 주 함양지역이자 청정 지역인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 허가 제한 구역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예정 지역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으로서 지하수 중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자연상태인 1㎎/L 이하인 매우 청정하며, 지하수 함양량도 해안지역보다 41% 이상 더 많은 지역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유수율(전체 공급량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수돗물 비율) 83%를 달성, 1일 10만6000t의 지하수 개발을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 152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애월읍 지역과 서귀포시 토평동 지역에 상수도 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한 뒤 매년 사업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하수도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조5572억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9개소를 확충 및 신설하고 하수관로 1660㎞를 확충한다.
이는 올해 4월말 현재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총 시설용량이 1일당 23만1500톤이지만 이주인구 및 관광객 증가,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취해진 선제적인 조치이다.
또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864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1일 500t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총 200만㎥ 이상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 조성된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처럼 계획인구 100만명에 맞춘 도시 인프라 확충이 추진되면서 환경 파괴는 물론 학교 부지 부족과 부동산 투기 단속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이와 관련, “각종 도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지만 이에 따라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처리장 등이 들어서는 지역과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가 각종 계획에 앞서 의회와의 협의는 물론 주민들과의 논의 등 공론화 작업 거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고 위원장은 또 “시가지화 용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도 학교 부지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구 분포에 맞춘 적정한 학교 용지 확보 방안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연도시 C&D 대표(도시계획분야 박사)는 “현행법상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점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연녹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실한 도시계획을 수립해놓는 계획허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광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불어 닥친 부동산 광풍으로 인해 각종 투기세력들이 제주에 몰려온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 사무처장은 또 “제주도가 시가지화 용지면적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향후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에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아울러 청정 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설정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