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제주대학교 교수는 26일 제주칼호텔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제주연구원·뉴스1 공동 주최로 열린 제4회 제주플러스포럼에서 '제주의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소회'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 교수는 "제주도는 오는 2021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연평균 2.5~5.0% 감량할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를 위해 재활용률은 84.1%로 높이고 소각률은 11.4%, 매립률은 4.1%로 낮출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주요 폐기물 정책으로는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 광역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중심으로 치중돼 있다"며 "주민 자치 역량에 기반한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정책에 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주민 자치 역량에 기반한 관리 정책으로 현재와 같은 행정 주도의 일원화된 분리수거 및 운반 체계를 지양하고 마을별 맞춤형 모델을 개발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행정은 음식물류 쓰레기, 1회용품 등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유기성 (액상) 폐기물을 처분하는 정책 방향을 확립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폐기물 정책의 검증과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등에 대해 행정이 아닌 전문가 등의 제3자의 독립적 검증을 거쳐 단순히 실적 평가가 아닌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폐기물 통계를 작성해 관리하고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이 어떻게 처리되고 활용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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