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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규모 개발사업 조사 반쪽되나…핵심 증인 잇단 불출석
  •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승인 2019.07.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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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특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핵심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의회 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도의회 행조특위)는 12일 오후 제11차 회의를 열고 당초 이날 실시하기로 했던 증인 신문 조사를 다음달 9일로 연기했다.

도의회 행조특위가 증인 신문 조사를 연기한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모두 관련 의혹을 해소할 핵심 인물들의 증인 신문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도의회 행조특위는 2008년과 2014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시행 승인이 이뤄진 만큼 김태환 전 지사와 우근민 전 지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최근 도의회에 건강상 이유를 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같은 사안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신문 조사 때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도의회 행조특위는 일단 이들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한 상태다.

그러나 현직인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도교육감도 최근 도의회에 공무 관계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히 원 지사의 경우 전날 제375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민숙 도의회 행조특위 부위원장이 5분 발언을 통해 출석을 공개 촉구하기도 했으나 기존 불출석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30여 명에 달하는 증인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실제 지난해 10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신문 조사 때도 증인 총 28명 중 18명만 출석했었다.

이는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탓이다. 도는 도의회의 요구로 증인 신문 조사 불출석자에게 최고 500만원 한도로 세 차례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동안 실제 처분이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도의회 행조특위는 관련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서야 할 주요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상봉 도의회 행조특위 위원장은 "이번에는 반드시 출석해 도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증언에 나서라"고 거듭 출석을 촉구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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