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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우려' 제주, 경제활동 막는 규제 발굴·개선
  •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승인 2020.01.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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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가로 막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민관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팀'을 이달 중 구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 News1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경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유·무형의 규제를 발굴, 개선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 민관협력 '민관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확정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분야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계획에서 '규제혁신'을 확대한 것이다.

도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총괄로 해 행정에서는경제정책과장과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속 팀장과 변호사가, 민간에서는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이 이번 TF팀에 참여하도록 했다.

TF팀은 법규 등 제도적 규제와 소극행정 및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경제활동 현장을 방문, 경제주체들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을 나타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본다"며 "5대분야 경제활성화 실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성장률이 2018년 -1.7%, 2019년 0.5%에 그치자 제주도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활성화 실천과제'를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내년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통한 민생안정'을 정책목표로 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 분야 56개 과제에 7920억원을 투자한다.

분야별로는 민생경제분야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2020년까지 4900명 채용) 등 19개 과제에 920억원을 투입한다.

1차산업 분야는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확대(5개→6개)와 해중경관지구 조성 등 11개 과제에 1466억원을 투자한다.

관광분야의 경우 관광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등 5개 과제에 266억원을, 미래산업분야는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 수정계획 추진 등 15개 과제에 684억원을, 도시건설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부문 건설물량 확대 등 5개 과제에 428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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