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경제살리기·도민통합 제주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과 29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제주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탓이다.
통합당 제주선대위는 두 성명에서 "무능력한 집권여당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제주시 을 선거구 오영훈 후보와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후보의 최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관련 발언도 문제삼았다.
통합당 제주선대위는 "위 후보는 8일 민주당 제주선대위 발대식에서 통합당의 사실상 반대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했고, 오 후보는 19일 방송토론회에서 통합당을 제주4·3특별법 개정 반대 세력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제주선대위는 "민주당에 해당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묵살했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통합당 제주선대위는 "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1991년 제주4·3특별법을 최초 발의했고, 최근에는 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지사와 대중앙 절충에 앞장서 왔다"며 "통합당 후보가 당선되면 제1호 법안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피력했다.
문 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7번에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을 배정한 점을 문제삼았다.
정 위원은 지난해 8월에 낸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 1948'에서 '5·10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좌익은 폭동·방화·살인 등을 서슴지 않았다. 제주 4·3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였다' 등의 제주4·3 폄훼 발언을 했었다.
문 대변인은 "앞에서는 제주4·3의 아픔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제주4·3을 모욕하는 인사를 비례대표로 공천하는 행태는 제주4·3의 슬픈 역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제주도민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통합당 제주선대위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 탓이라며 연일 막말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는 선거를 넘어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문 대변인은 "통합당 제주선대위는 4월 임시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 위원들에게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하라"면서 "그 전에 제주4·3을 모욕한 정경희 후보자를 제명하고 후보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변인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물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당론인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았다"고 통합당 탓을 했다. 그는 구체적인 여야 합의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은 Δ강창일 의원안(의료급여 수급권자 특례 부여 등) Δ오영훈 의원안(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Δ위성곤 의원안(4·3사건 부인 등 금지) Δ박광온 의원안(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Δ권은희 의원안(추가 진상조사 등) 등 모두 4건이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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