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보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제주칼호텔에서 '위기의 시대, 지속가능한 제주 농업·농촌 발전전략은'을 주제로 열린 '제5회 제주플러스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고 교수는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전략 모색' 발제에서 "농업은 생산과정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동시에 시장에서 거래되진 않지만 유익한 경관과 청정환경, 식량안보 등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하는 공공재를 동시에 생산한다"며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혜택은 불특정 다수가 누리지만 생산은 특정소수인 농가가 하면서 항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 실패 우려가 크다"며 "다원적 기능의 공공재를 농업생산과정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하는 직불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농업 경관 및 환경보전직불제 도입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환경친화적 농법 확대, 자원순환형 친환경 경축농업 기반 구축, 농산물의 안전.안심 생산 및 유통시스템 도입 등을 제언했다.
한편 제5회 제주플러스포럼은 제주연구원·제주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뉴스1 공동주최, 뉴스1제주·제주플러스포럼 공동주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후원으로 열렸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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