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모인 국내 농업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농업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26일 오후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제5회 제주플러스포럼 종합토론에서는 포럼 대주제인 '위기의 시대, 지속가능한 제주 농업·농촌 발전 전략은?'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현해남 제주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 토론에는 김한종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과 고용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서귀포시 성산읍·더불어민주당), 서태종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이 참여했다.

발제자인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고성보 제주대 교수,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강수길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함께 자리했다.

김한종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은 이 자리에서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화학비료를 쓰는 관행적인 농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에 0.5%만 편성돼 있는 농업분야 예산을 3%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현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득이 보장된다면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구조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위원회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기능을 어떻게 동시에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에 적극 공감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차 산업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고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는 관련 정책 전반을 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제주산 농산물 유통시스템과 관련해 "현재 제주산 농산물이 어디에서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김한종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이 스위스의 과실생산자연맹(Schweizerischer Obstverband·SOV)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농민 스스로 가격결정권을 확보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농민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 농민들 간 적극적인 연대로 유통량 확인도 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도매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흐름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제주만의 방식으로 좀 더 가공을 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2~3년 뒤 경제 안정화 시점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5회 제주플러스포럼은 제주연구원과 제주대학교 LINC+(링크플러스)사업단, 뉴스1이 공동 주최, 뉴스1 제주본부와 제주플러스포럼이 공동 주관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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