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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극찬하고 3개월만에 폐지?…제주자치경찰 '당혹'
  •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승인 2020.08.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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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전경© 뉴스1
최근 당정청 협의회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전국 최초이면서 현재까지는 유일한 제주자치경찰단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창설돼 14년간 국가경찰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온 제주자치경찰이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처지에 놓여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6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하며 제주자치경찰을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단 당시 국가경찰 중 특별임용한 38명으로 시작한 제주자치경찰은 점차 규모가 확대돼 파견인력을 제외한 총 419명이 근무 중이다.

조직은 현재 1관, 5과, 1센터, 1대로 구성됐다.

생활안전과 교통, 환경사범, 관광 등 22분야의 업무를 해왔다.

창설 초기에는 제한된 인력과 권한, 사무 등으로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자치경찰 전국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하면서 단계별로 국가경찰 사무가 이관되고 있다.

3단계에 걸쳐 국가경찰 268명이 파견됐으며 112신고와 생활안전 등 치안사무도 분담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11일에는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극찬하고 돌아갔다. 불과 3개월 전이다.

제주도와 자치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당정청의 결정을 사실상 제주자치경찰 폐지로 보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법에 근거한 국가경찰과 달리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 흡수되면 도입 취지와 목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치경찰 운영에 들어간 지방비 714억원의 보전 방안이 없고 행정복합치안센터, 학교안전전담경찰관 등 기존 핵심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잃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안보고를 받은 도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제주자치경찰 폐지를 우려하며 제주도와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고도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제정한 제주특별법의 핵심이 자치경찰"이라며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 흡수된다면 제주특별법 취지에 반해 제주자치경찰제도를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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