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는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제주 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내부적으로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8.5점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회원 127명 중 80명이 올해 재판에 직접 참여하면서 경험한 법관들의 공정성, 직무능력, 직무성실성, 신속성, 적정성, 품위, 친절도 등을 5단계로 평가한 결과다.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제주지방법원 소속 강건 부장판사, 송현경 부장판사, 박건창 부장판사, 류지원 판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여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부 법관의 경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거나 과도하게 변론권을 제한하는 재판을 진행하고, 고압적인 말투나 반말투 등 법정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변호사회는 대법원과 제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담은 평가서를 전달한 상태다.
나인수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정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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