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진행이 저조, 태풍에 의한 농경지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제주지역 농경지 배수개선율은 56%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부산(5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제주지역 배수개선사업 대상면적은 1만1759㏊에 달하지만 지난해까지 6584㏊에 대해서만 사업이 완료됐다.
지역별 개선율은 인천(100%), 울산(100%), 광주(96%), 강원( 86%)이 높은 반면 태풍.해일 피해가 빈번한 부산(50%), 제주(56%), 전남(56%)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인천과 울산의 경우 이미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계획대로 2022년도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제주의 배선개선율은 57.2%로 세종과 부산을 제외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생산기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배수개선사업은 치밀하고 꼼꼼한 계획 수립하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가 배정돼야 하지만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사업 진행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습침수 농경지 30만2710㏊에 대해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제반사항을 정비하여 홍수 재해로부터 농경지 침수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1975년부터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11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최근 10년간 연 2000~300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2030년까지 잔여 10만 1588㏊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