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인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지원이 필요한 현안사항’으로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를 건의했다.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세운 제주지역 공약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내 관광국을 독립된 외청으로 승격한 관광청을 설립하고 제주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관광국가로 변모시킬 수 있는 종합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제주는 동아시아 허브로서의 지리적 위치, 청정자연에 기반한 우수한 관광산업 인프라가 있는 등 현장 밀착형 관광정책 수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 “관광청 신설은 대통령 공약이지만 행안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돼 제주지역 공약에 대한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에 관광청을 포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피력했다.
제주도는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추진’도 건의했다.
정부 국정과제에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 등 ‘자치경찰권 강화’가 포함된 만큼 법률 개정 없이 시범운영이 가능한 제주부터 이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제주도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타 시·도는 진일보했지만 제주는 오히려 퇴보했다”며 “강원도, 세종시와 공동으로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을 시범 실시한다면 준비 과정에서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야 해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특별법 개정이 필요없는 제주부터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고 제주경찰의 자치경찰 사무·인력 등을 조속히 이관해 완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제주4·3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치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제도화 추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국회 입법 조속 처리 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