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의 승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였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던 오 지사를 향한 전 동료의원들의 ‘힘 실어주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여야의원 간 신경전과 고성으로 한때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으나 대부분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일부 의원은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좌담회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 지사의 공약과 정책에 힘을 실으며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제주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을 물었다.
오 의원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논의가 오래 이어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여부에 대한 용역이 지연되는 상황인데 전 제주도지사이기도 한 원희룡 장관과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직간접적으로 (원 장관과)협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뜻을 전했지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제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데 국토부 장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와 직접적인 소통하는 일이 아직 없었다는 말이냐”며 사실상 원 장관의 소통 의지를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지방분권에 따른 예산 수반 문제를 꺼내며 제주도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특별행정기관 7개가 제주도로 이관됐다. 제주도지사의 권한은 커졌을지 모르지만 자치역량은 갉아먹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는 줄고 지방비는 늘고 있다. 교부세 3% 비율도 변함없다.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특별자치를 한다는 명분과 대의에 맞지 않게 제주도의 살림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2019년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에서는 사업 ‘불허’ 의견을 냈지만 원희룡 전 도지사가 허가를 냈다”며 “개설허가 취소소송에 이어 허가조건 취소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제주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라며 전임 도정의 실책을 탓했다.
오 지사 역시 “전임 도정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일관된 정책기조를 견지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저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공약인 ‘관광청 설립’과 관련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광청 설립 관련해 행안위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국회와 연계해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며 “매년 국민 4분의1 가량이 제주를 방문하는데 이를 특화시키고 제대로 지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6~7개월 후면 제주 앞바다에 도달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염수 대응 새해 예산은 30억원에서 26억원으로 삭감됐다. 해양방사능 계측 예산도 절반 이상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 갑)은 제주도의 건의사항이기도 한 ‘자치경찰제 이원화 선제적 시범운영’을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국가경찰과 일원화를 하려다보니 업무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도 자치경찰 이원화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으니 정부와 국회에 협조요청을 적극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출자·출연기관장, 비서실 등의 인사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보은인사를 적당히 해야 한다. 비서실 13명 중 6명은 국회의원 당시 함께 하던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의아스럽다.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는 보은인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은 테니스협회에서 보조금 횡령 의혹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등으로 검찰 송치까지 됐다. 이런 비리를 알고도 채용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오 원장의 경우 임용절차 전까지 검찰 송치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향후 사법판단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