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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 대량 유입에 제주도민 피해·환경 훼손 논란 가중[제주-중국 갈등 해법을 찾자]1. 전방위로 퍼지는 중국계 자본
기존 상권 보호·자연환경 보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 승인 2016.09.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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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제주지역에서 중국계 자본 진출 확대와 함께 중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제주도민과의 갈등과 오해가 커지고 있다.
난개발의 중심에 중국계 자본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중국인이 사들인 상가의 임대료 폭증으로 상인들과 마찰이 빚어지는데다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내 중국계 자본 유입과 강력범죄 증가가 낳는 문제점,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지난 18일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변 상권을 둘러보면서 쇼핑관광을 하고 있다. 바오젠거리는 2012년경부터 중국계 자본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임대료가 폭증해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야 하는 등 도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6.09.18 © News1 안서연 기자

제주지역에서 중국계 자본 유입이 도내 산업·경제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 중 도내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대상지를 비롯해 숙박시설과 주거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도심지 일반 상가까지 사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파괴 논란과 함께 일부 상권에서는 임대료 폭증에 따른 도민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방위로 침투하는 중국계 자본…환경 파괴 논란·도민 피해 낳아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내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연동 바오젠거리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볐다.

삼삼오오 거리를 오가던 중국인 관광객들은 바오젠거리 곳곳에 있는 식당과 뷰티샵, 옷가게, 화장품 판매장, 약국 등을 드나들면서 거리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이처럼 활발한 겉보기와는 달리 바오젠거리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었다.

2012년께부터 중국계 자본들이 바오젠거리 내와 주변 건물들을 매입한 이후 매년 최소 500만~600만원씩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바오젠거리 일대의 상업지역은 업종과는 상관없이 일반 건물의 평균 연임대료가 1층 5000만원대, 2층 4000만원대, 지하 3000만원대로 제주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만난 바오젠거리 내 상인 A씨는 “중국인들이 건물을 매입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임대료가 연간 500만원 넘게 폭증하고 있어 아무리 일을 해도 순이익이 발생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합리적인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상인 B씨는 “중국인들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건물을 무작위로 매입하다 보니 임대료 폭증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적정가격에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아울러 적정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중국 건물주와의 협의체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인 C씨는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올라가다 보니 이미 주변 임대 상인들이 바오젠거리를 떠나버렸고, 그들이 떠나버린 자리에는 어김없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자리를 잡는 등 기존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도와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중국계 자본의 제주지역 내 확산 현상은 상가 건물은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장과 토지까지 다양화 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내 중국인 소유 건축물 수는 2010년 6동(601㎡)에 그치던 것이 2016년 6월 기준으로 2075동(30만9689㎡)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숙박시설 1578동(23만7479㎡), 주거용 건물 373동(4만2228㎡), 오피스텔 73동(5778㎡), 근린생활시설 45동(2만3159㎡), 기타 6동(1044㎡) 등으로 숙박시설에 집중돼 있다.

이는 중국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단지 내 분양형 휴양콘도가 영주권 제공 등의 혜택이 큼에 따라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으로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분석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허가를 받은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 서귀포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에 짓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휴양 콘도미니엄 현장. 헬스케어타운 콘도미니엄은 지난 2008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1조원을 투입해 400실 규모로 짓고 있다.중국 녹지그룹이 제주 서귀포 토평동에 '녹지국제병원'을 건설할 계획이다. 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지역 내 중국인 소유 토지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전체 토지 면적은 1849㎢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도내 전체 토지 면적의 1.18%인 21.96㎢다.

소유자의 국적별로 보면 중국 41.1%(9.03㎢), 미국 18.7%(4.11㎢), 일본 11.4%(2.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부터 2013년 말까지 국적별 소유 비중이 미국, 일본, 중국 순이던 것이 2014년부터 중국이 가장 많은 면적을 소유한 것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송악산 유원지, 차이나비욘드힐, 신화역사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중국 법인에 의한 대단위 개발사업이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했다.

실제 제주지역에서 중국계 자본이 진행하고 있는 투자규모가 50억 이상인 그린필드형 사업(부지매입 후 사업계획 수립) 현황을 보면 무려 15개 사업에 총 사업비 규모가 8조8225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사업 현황을 보면 Δ2010년 제주분마이호랜드 조성사업(사업비 4212억원) Δ2011년 제주백통신원리조트 조성사업(2432억원) 및 차이나비욘드 힐 관광단지 조성사업(7410억원) Δ2012년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1조130억원) 외 4개 사업(총 1조3922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Δ2013년 상모유원지 조성사업(4327억원) 외 3개 사업(총 6776억원) Δ2014년 테디펠리스 조성사업(2373억원) 및 제주그린벨리관광타운 조성사업(600억원) Δ2015년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5조260억원) 및 후아다관광호텔 조성사업(240억원) 등도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중국계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 및 경관 훼손 등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과 인접하고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한라산을 둘러싸고 있는 제주 제1, 2산록도로를 2010년 7월부터 개발사업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2011년 제2산록도로보다 높은 고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제2 롯데리조트 조성사업을 불허해놓고도 2012년에는 제2산록도로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제주백통신원리조트 조성사업을 허가해 환경파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상모유원지 조성사업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놓고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 야당 등에서 환경 훼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권 보호 조례 제정·환경영향평가 강화 등 대책 절실
 

제주시 바오젠거리서 외국인 지도하는 제주관광경찰. © News1

제주지역에서 중국계 자본 침투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권 보호 조례 제정과 함께 제주도정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고정식 도의원(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제주도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 바오젠거리는 중국 자본이 침투하면서 임대료만 올라 임대 상인들만 피해를 보다가 떠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더는 상인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의 홍대나 가로수길의 경우와 같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조례를 도의회 차원에서 재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주도 당국도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중국계 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환경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 때문에 도민사회에서 수많은 오해와 불신 등이 쌓이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주도정이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주발전연구원 산하 중국연구센터장인 정지형 박사는 “중국 자본과 관련된 사항들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사회적인 이슈화가 이뤄지다보니 각종 문제가 커진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많다”며 “만약 미국 자본이 들어왔다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또 “외국 자본 유입과 개발사업, 그리고 환경 문제는 서로 상반된 부분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무엇보다도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고, 제주를 포함한 우리나라가 함께 가야 하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좌광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중국계 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콘도 분양 등 부동산 투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환경 파괴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제주도정이 파악해서 개발사업 가이드라인과 옥석가리기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시민단체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좌 사무처장은 “환경 파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제주에 필요한 사업인지, 해당 자본이 건실한 자본인지, 지역과 상생 방안은 있는지, 지역 환원 대책은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uni0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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