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27일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이익과 갈등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했다.
오 지사는 <뉴스1 제주>와 민선 8기 취임 1년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 2년차는 '승기를 잡는 시간'이다"며 "지난 1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토대를 가지고, 미래 신산업의 씨를 뿌렸다. 2년차에는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리고 보호해야 할 가치"라며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토대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지방선거를 치렀다고 자신한다"며 "법리적 다툼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진행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오 지사와의 일문일답.
-지난 1년 소회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제주의 새로운 서사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기승전결이 탄탄한 승리의 역사를 쓰려고 한다. 제주의 '기승전결'은 1년차 '기회를 만드는 시간'. 2년차 '승기를 잡는 시간', 3년차 '전력질주의 시간', 4년차 '결실을 거두는 시간'이다.
2년차는 향토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기업이 제주를 찾게, 우주산업과 도심항공교통(UAM), 그린수소경제로 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뛰겠다. 외교 외연 확장이 수출 증가 등 실질적인 성과로 돌아오고, 하나 된 제주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
도민과 소통하면서 남은 3년 간 탐라왕국 재건 수준의 변화와 혁신의 새 역사를 만드는 데 모든 자원과 역량을 쏟겠다.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도민 이익과 갈등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찬성단체와 반대단체 모두와 면담을 가졌고,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로부터 의견서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현재 도내 전문기관에 의뢰해 접수된 의견들을 유형화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의견을 어떻게 정리해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후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겠다.
-'2040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 제주' 선언 이후 그동안 활동과 성과는.
▶2040플라스틱 제로 선언 이후 도민사회와 방문객들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있다.
지난 2년여간 다회용컵을 이용으로 줄인 일회용컵은 총 588만개(2023년 4월 기준)이다. 한라산 1947m의 약 423배 높이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은 173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지난 5월 2040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기본계획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와 함께 순환경제 이행을 통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제도 담겼다.
제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점검하고,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인식 전환과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보전분담금 추진상황은.
▶제주의 자연은 국가의 대표적인 자연자산으로 모든 국민이 누리고 가꿔야 할 가치이다.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잉 관광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가진 전 세계의 섬·도서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용역을 통해 정부와 국회 설득논리를 만들고 국민 공감대 확산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 동의를 토대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나가겠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진행상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14일까지 제주는 앞으로 '에너지 골든타임'에 들어간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기생산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고, 발전사업과 판매사업자를 겸임할 수 있다.
한전의 독점적인 전력거래 시장이 깨지면서 공급 경쟁이 발생해 전기요금이 저렴해진다. 신재생에너지 초과생산으로 발생하는 출력제어 문제를 해소하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분산 에너지 특구 관련 규제 특례사항과 산업 육성 모델, 정부지원 사항 등을 검토하고, 도민께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다.
-재정 전망에 대한 대응은.
▶세수 증대방안과 더불어 세출집행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불요불급 예산, 이월예산 등 사업추진 부진 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으로 세출 절감 방안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 여건 변화에 대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고강도 체납액 징수, 역외세원 등 세원 발굴에 노력하겠다. 또한 기업육성‧유치 확대 등 중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입장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지방선거를 치렀다고 자신한다.
법리적 다툼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도민과 함께 거센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나는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강승남 기자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