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구좌읍)은 남은 임기 동안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뉴스1제주본부>와의 제12대 제주도의회 출범 1주년 인터뷰에서 "제주에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롭게 공부할 기회, 창업할 기회, 취직할 기회, 장사할 기회 등 기회의 제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예산 편성 등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도의회가 이미 방류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여야당도 힘을 모아야한다고 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제주도 집행부와의 갈등에는 "도정과 의회는 예산편성과 심의라는 고유의 권한이 있지만, 이것이 서로 배타적이어선 안된다"며 "상호 존중의 자세로 소통하며 협의해 나갈 때 충분히 지혜로운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1년 소회는
▶지난 1년 동안 도민들의 일상회복과 서민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동안 13례의 회기를 했고 276건의 조례안 제·개정 등 787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8건의 결의·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두 번의 상설정책협의회도 개최했다. 이를 통해 국비확보단을 공동 운영하여 역대급 국비 확보를 이뤄냈고 예산편성권·조직요구권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낸 것도 의미가 크다.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규제개혁 공동TF팀이 구성돼 투자 여건 개선에 힘을 모아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들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도지사에게 제안했고 올해부터 도내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다.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몽골 방문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을 협의해 올해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특히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의장으로서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다.
-도 집행부와 소통 강화 방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처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 소통부재였다. 없는 예산을 지혜롭게 나눠서 알차게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소통이 전제돼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은 매우 아쉬웠다.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도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크다..
도정과 의회는 예산편성과 심의라는 고유의 권한이 있지만, 이것이 서로 배타적이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상호 존중의 자세로 소통하며 협의해 나갈 때 충분히 지혜로운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될 것이며 앞으로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내년 총선 출마(제주시 을)여부는?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았다.
지금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의장으로서 의장 직분에 충실하며 저의 역량을 다 쏟아붓는 것이 저의 본분이다. 저는 제가 서 있는 위치와 역할에 맞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왔고, 지금도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견해는
▶제주도의회는 여야를 떠나 의정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2021년 4월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지난 5월 8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주도의회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 보호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는 등 앞장서서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야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불안감은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방류 저지를 위해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힘을 모을 때라고 본다.
-임기 후반 의회 방향성과 목표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전국 공모를 거쳐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슬로건으로 선정했다. 제주의 청년뿐 아니라 많은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인구 증가 순풍을 이어가던 제주에서 청년 유입이 줄어들고, 제주의 청년들마저 제주를 떠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생활물가, 주거비용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에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롭게 공부할 기회, 창업할 기회, 취직할 기회, 장사할 기회 등 기회의 제주를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 하나는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일이다. 3년 4개월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돌봄은 중요한 과제가 됐다. 출산·보육, 돌봄, 청년, 중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돌봄이 필요하다. 모든 도민들이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며 존중받는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
특히 의장으로서 45명 모든 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할 당시 지역 주민과의 약속했던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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