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미란 기자 =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안 이사장은 '2023 제주플러스국제환경포럼'을 앞두고 최근 뉴스1 제주본부와의 인터뷰에서 환경공단이 정부의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정책과제의 약 70%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도입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시행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심의 고급 재활용(Up-cycling) 정책 강화 등을 통한 재활용 산업 활성화와 순환경제 실현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했다.
안 이사장은 이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자원순환 참여와 새로운 미래 폐자원의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환경공단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기후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환경 전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종합 환경 서비스 기관이다.
다음은 안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정부는 유엔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국제협약,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플라스틱 폐기물 폭증 등 국내외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은 △일회용품·포장재 감량 △온전한 재활용 체계 구축 △재생원료·대체재 산업·시장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이행 점검·모니터링 등 5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40개 정책과제를 제시해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환경공단은 전체 과제의 약 70%인 28개 과제를 맡고 있다. 과대포장 관리, 재활용시장 관리,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재생원료 사용 부담금 감면 등이 그것이다.
과제의 적기 이행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
- 일상생활 속 사용량이 많은 페트병 등 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환경공단은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국내에 유통하는 포장재 9종의 재질과 구조, 재활용성을 평가해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등 4개 등급을 부여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2019년 12월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재활용 최우수' 등급 포장재를 활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에 대해서는 10~20%의 분담금을 할증하는 식으로 차등을 둬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재질‧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무(無)라벨 페트병이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도 개정해 무라벨 페트병 생산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생산자에게 부과한 분담금 할증 재원 18억원으로 '재활용 최우수' 포장재 생산자에게 1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었다. 무라벨 페트병 출고량도 2021년 4048톤에서 지난해 1만5402톤으로 280%나 증가했는데, 페트병 재생원료 판매단가도 올라 올해 재활용 업계 이익이 지난해 보다 약 45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2만8000명이 참여해 731톤을 회수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4만3000명이 참여해 592톤을 회수했다. 이를 통해 1324톤의 온실가스 저감과 폐기물 소각비용 절감 등 2억80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 고급 재활용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달라.
▶글로벌 추이에 발맞춰 우리 정부 역시 자원 회수 극대화와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특히 제품 수출과 직결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심의 고급 재활용(Up-cycling)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물리적 재활용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화학적 재활용 방식을 적용해 폐플라스틱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환경공단은 관련 정책·기술 지원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에 앞장서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화학적 재활용 추진체계를 정립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민간 중심의 화학적 재활용을 공공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폐플라스틱인 영농 폐비닐을 대상으로도 화학적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으로 '영농 폐비닐 열분해 화학재활용 실증화사업'을 발굴하기도 했는데, 올 연말 정읍에 하루 처리능력 48톤 규모의 열분해시설이 준공되면 모니터링을 거쳐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 모델과 재활용 기술은 지난해 10월 영국 기업과의 수출계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 최근에는 포장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인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급증으로 국민들은 폐기물 처리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여전히 신제품 제조·수입 시 포장재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어 폐기물 감축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공단은 법령에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체를 대상으로 바른 포장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폐기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회용 택배 포장기준, 농산물 포장 가이드라인 등 신규 정책도 도입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화장품협회, 주류수입협회 등 유관단체와도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어떻게 감축시키고 있나.
▶정부는 환경적으로 유해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물 처리 시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품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회수·재활용 체계와 재활용 시장이 성숙됐다고 판단되면 폐기물 부담금 품목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로 전환해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부담금 품목 중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품목의 경우 5년 간의 회수‧재활용체계 점검·보완 절차를 거쳐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로 편입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 2개 품목, 올해는 건축용 단열재 등 13개 품목이 EPR로 전환돼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이를 통해 소각‧매립 폐기물은 줄어들고, 그간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리되던 폐기물 연간 약 400톤이 재활용돼 국가 재활용 산업이 더욱 활성화됐다.
앞으로도 재활용 가능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품목을 축소시켜 나가겠다.
-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현재 온라인 참여형 플랫폼인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을 검색해 접속하면 자원순환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자원순환 실천 서약·인증과 일회용품 줄여가기 캠페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개편 작업을 하고 있고, 자원순환 실천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 정보 등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플라스틱 외에도 주목하고 있는 재활용 자원이 있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한 폐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대비하고, 국내 배터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전국 4개 권역(수도·충청·영남·호남권)에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희귀금속이 함유된 폐배터리는 부가가치가 높아 많은 업계의 관심 속에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데, 환경공단은 적정 소방시설을 갖춘 센터에서 성능평가를 거친 재사용·재활용 용도의 폐배터리를 민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풍력 블레이드, 수소연료 전기차, 영구자석(희토류 금속) 등 새로운 미래 폐자원의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환경공단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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