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 통합마케팅 전문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제주도로부터 자율성을 띤 예산을 넘겨받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업무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25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오다 2015년부터 단계적 풀예산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경상전출금’을 지원했다.
전출금의 편성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재정의 권리나 주체가 이전되는 것으로, 도의 사전 승인 없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장의 재량권을 인정해 효율적·주도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경상전출금이 없이 대행사업비로만 지원됐던 2014년의 경우 예산집행율이 92.7%에 이르렀지만 2015년에는 76.2%, 올해는 9월 현재 48.6%에 그쳐 예산 지원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실제로 2015년 제주관광공사는 경상전출금 60억3000만 원 가운데 20억7300만 원을 집행하지 않는 등 전체 예산의 34%를 불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행사업비의 집행율은 83%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고작 3개월 남았는데 절반도 채 집행되지 않은데다 대행사업비 집행율 마저 50%에 그쳐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사업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는 메르스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올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공사가 아직 예산편성 취지에 맞는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보장할만큼 여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인력부족이나 업무숙지 미흡 혹은 예산운용 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보인다”며 “지금과 같은 집행율이라면 경영진에서 점검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데도 제주도가 매년 예산지원규모를 늘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실제 제주도는 2014년 76억6000만원, 2015년 95억8700만원, 2016년 122억3000만원으로 해가 갈수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사에 지원된 전출금이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편성된 것 아니냐”며 “도 관광국에서 모든 사업과 예산을 공사로 떠넘기고 예산 건건 마다 관리감독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도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토대로 경상전출금 예산운용 및 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감사위는 “전출금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종류 후에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관광공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AHP기법(분석적 계층화 기법)을 활용해 관관 진흥 사업을 우선순위로 분석해 시행하겠다”면서 “예산 집행율 제고를 위한 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