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행정체제개편추진단과 특별자치국의 업무보고에서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 권(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의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 자치구 사무를 적용하면 기존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 수준이 돼버려 시장이 구청장 수준이 될 수 있다"며 "오히려 기초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할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라 개정 검토해야 할 법률과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대략 1276개"라고 말했다. 도의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를 거쳐 2026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에는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행정구역이 인구나 경제 등 여러가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도농지역의 특색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4개 시·군을 폐지한 지 18년만인 올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은 현재 법인격 없는 2개 행정시에서 기초자치단체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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