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관광객에게 환경비용을 내게 하는 환경보전분담금을 놓고 제주도가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는 민선 8기 도정의 공약인만큼 추진 의지는 분명하다면서도 관광업계의 반발과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25일 제42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액수와 징수방법, 부가기준은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6년 전인 2018년 용역 결과에 제시된 분담금 부과기준이나 요금징수 방법이 현재 기준과 맞는지 검토해 최적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제주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에 들어와 환경·관광자원을 이용할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게 하는 제도다.
연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급증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관광객이 낸 분담금은 제주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비용에만 쓰인다.
앞서 2018년 제주도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는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제주관광협회는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면 제주의 관광 경쟁력이 뒤쳐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환경도시위 의원들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분담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임정은(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 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더 미룰 수 없다"며 "반대 의견에 대해선 도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현기종(국민의힘, 성산읍) 의원도 "장기적으로 분담금을 통해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 수용 능력을 키우자는 것인데 사명감을 갖고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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