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수용이 가능한 관광객 총량을 산정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은 16일 제347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스페인 마요르카와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지에서는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필요 없다며 떠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들은 양성 성장에만 치우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 제2공항과 제주공항 수용인원인 연간 총 5600만명이다. 그러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관광객이 2500만명에 달하게 된다”며 “지금 1300만명 시대에서도 각종 인프라 포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문호만 넓히는 정책이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자연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고, 만약에 공항과 항만이라는 인프라를 수조원을 들여 확보해 놓았지만 그게 잘못될 경우 책임은 당세대와 미래세대가 져야 하는 만큼 조속히 도민 합의를 통해 제주지역 한계용량을 미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미래비전과 관련, “해당 계획에는 오는 2030년 기준 인구별 시나리오를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80만명, 물량보전의 측면에서 90만명, 경제적 선순환 측면에서 100만명으로 잡고 있다. 반면 최근 제시된 도시관리계획에는 100만명을 목표인구로 설정했다”며 “이처럼 목표인구나 한계인구 등을 잡을 때도 도민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별 시나리오를 제주도가 선정하면 그에 맞는 인프라 확충이 이뤄져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제주도민들이 져야 하기 때문에 도민 합의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갈등도 사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환경 보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환경자원총량제의 제도화를 담았다”며 “제주미래비전에 나온 인구별 시나리오는 미래에 가능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에 대해 도민 공감대를 통해 법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수립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