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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1대 등록때마다 세수 150만원 손해…제주 '탄소중립 딜레마'

정부, 2035년 제주 신차 100% 전환…이 대통령 "앞당겨야"
내년 국비 보조금 편성액 올해 두배…지방비 부담금도 늘어

정부가 제주를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제주도의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구매 보조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지방비는 늘어나는 반면, 취득세 감면과 자동차세 차이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규모도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2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지역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국비는 712억 원이다. 올해 344억 원보다 368억 원(107%) 증가한 규모다.이는 정부의 전기차

정부, 2035년 제주 신차 100% 전환…이 대통령 "앞당겨야"
내년 국비 보조금 편성액 올해 두배…지방비 부담금도 늘어

제주 암모니아 가스 누출 수습 사흘째…"타 지역서 특수차량 운송"

제주 서귀포항 인근 수산물업체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 유출 사고의 수습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2일 제주도와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도 가스가 최초 누출된 기계실 내부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농도 500ppm 이상의 암모니아가 측정돼 별도 장비 착용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창고 외부 도로나 인근 주택에서도 암모니아 가스가 측정되고는 있지만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이라고 도는 전했다.다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보행자는 마스크를

일본 인기 캐릭터 '아톰' 제주 온다…서귀포 하예동에 복합문화시설 조성

제주 서귀포시에 일본의 유명 만화 캐릭터 '아톰'(ASTROBOY)을 활용한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다.제주도는 2일 'ASTROBOY JEJU 캐릭터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공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톰로우가 총 105억 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하예동 574-2번지 일원 7777㎡ 부지에 아톰 캐릭터를 활용한 전시·체험·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시설은 지상 3층, 연면적 29

공론조사냐 주민투표냐…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방식 내년 2월 윤곽

주민투표·공론조사·여론조사를 포함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가 내년 2월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2일 제주도에 따르면 '(가칭)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제1청사 백록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협의회는 제2공항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를 통해 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한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제주

제주선관위,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 지급한 3명 고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서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선거연락소장 A 씨와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B 씨, 선거사무원 C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제주도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선거사무 관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B 씨, C 씨와 함께 선거사무원이 아닌 6명에게 수당, 실비 등 총 616만 원을

제주형 기본사회 밑그림 그린다…9일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도가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 구체화에 나선다.제주도는 오는 9일 오후 2시 제주썬호텔 3층에서 '제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기본사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도민 생활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민과 제주도의회, 행정안전부, 기본사회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주제 발표는 대

"돈만 빼먹고 빠져나갔다" 호텔 투자자 비난한 대표, 명예훼손 무죄

호텔 운영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투자자를 향해 "돈만 빼먹고 빠져나갔다"고 비난한 호텔 운영업체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최근 제3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호텔 투자자를 지칭해 비난하는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호텔 운영업체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월 20일쯤 호텔 관리단 관계자 B 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