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96명 농지 처분 의무 부과…농사 안하는 가짜 농부"
농지를 취득했지만 실제 농사는 짓지 않는 '가짜 농부'들에게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됐다.제주시는 2023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496명이 소유한 617필지(59.6㏊)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제주시는 2023년 1만8469필지(3535㏊)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1년 이내 농사를 짓거나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