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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정부가 압박해도 제주 풍력은 공공자산"
  •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승인 2017.04.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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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속개된 제3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 News1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2일 "정부의 압박이 있더라도 제주 풍력은 공공자산이라는 입장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속개된 제3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무소속)의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허 의원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강력 반대했었다. 결국 대법법원까지 가서 이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곧 풍력자원을 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허 의원은 "그러나 산업부와 풍력사업가들은 여전히 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자금이 왜 제주도민에게 공유되는가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리고 있다"며 "이에 대해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도의회를 중심으로 제주의 풍력은 공공자원이자 제주도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설사 민간투자자가 제주에 와서 투자를 하더라도 개발 이익을 제주도민 모두의 것으로 상당 부분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조례로 정해졌따"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나 산업부는 여전히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는 없는 과도한 규제고, 지역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있어 투자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각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분명한 것은 제주 풍력은 공공자산이고, (이에 대한 개발이익을 공유화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부에 어떤 설득, 요청 또는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민 전체 의사를 제주도민 전체의 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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