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950ha 목표…9년째 절반도 못 채워
부동산 개발 붐 영향…국립공원 확대 지정 '촉각'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제주도와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유곶자왈 매입사업'이 수년째 차질을 빚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희귀 자생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제주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와 함께 사유 곶자왈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국비 118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청수곶자왈, 조천읍 선흘곶자왈,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곶자왈 등 도내 전체 곶자왈의 8.6%에 해당하는 사유 곶자왈 950ha를 매입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7월 말까지 산림청과 도가 매입한 사유 곶자왈은 총 441ha(46%)로, 당초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사업 첫 해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입률이 100%를 웃돌았지만, 2014년부터 매입률이 50%대로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도내 사유 곶자왈 매입률을 보면 2014년 50.4%(목표 50ha·실적 25.2ha), 2015년 59%(목표 60ha·실적 35.4ha), 2016년 44.8%(목표 60ha·실적 26.9ha) 정도다.
올해 매입률은 더욱 저조할 전망이다. 당초 산림청과 도는 50ha를 매입키로 했으나, 지난달 말까지 목표치의 14.6%인 7.3ha 밖에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매입 부진은 부동산 개발 붐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높은 토지매매가에 대한 기대심리로 팔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곶자왈이 육지부 법인이나 마을회 소유인 경우가 많아 총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하는데 땅값이 치솟으면서 매입이 더욱 여의치 않아진 상황"이라며 "사실상 사유 곶자왈 토지주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매도를 독려하는 방법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에 곶자왈 등을 포함시키는 새 정부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공약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다.
사유 곶자왈을 포함한 도내 대부분의 곶자왈이 제주국립공원 대상구역에 포함될 경우 종전 보다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되면서 공시지가가 하락, 사유 곶자왈 거래가 활발해 질 수 있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행정이 5년 단위로 곶자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를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개발 욕구를 끊임없이 갖게 해 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유 곶자왈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면 개발 요소 자체가 사라져 곶자왈 매입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