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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플러스포럼] “폐기물 방향성 정립이 제주의 절대적 과제”김태윤 박사, 인프라 구축 등 자원순환사회 구축 방안 제시
  •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승인 2017.09.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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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제주시 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회 제주플러스포럼에서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연구원·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뉴스1이 공동 주최하고, 뉴스1제주본부가 주관한다.2017.09.13/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가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에 맞춰 환경정책을 추진할 게 아니라 환경정책이 산업구조를 견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태윤 제주연구원 박사는 13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연구원·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뉴스1이 공동 주최하고, 뉴스1제주본부가 주관해 제주시 칼호텔에서 열린 제2회 플러스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태윤 박사는 이날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제주의 현실진단’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부끄럽지만 쓰레기 배출량 전국 1위가 제주의 현 주소”라며 “유네스코 3관왕을 갖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지만 자연환경 훼손이 상당히 심각하다. 용천수만 보더라도 1991년에는 1200곳에서 나왔지만 현재는 700곳으로 줄었다”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제주가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은 생활폐기물 배출량에도 이렇다할 재활용 정책이 없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제주의 클린하우스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배출에 중점을 뒀지 배출된 다음 어떻게 활용할 지는 정책적으로 생각지 못했다”며 “새롭게 요일제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활용과 재순환 인프라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큰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북아 환경중심도시 조성도 폐기물 문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 결국 환경중심도시로 가는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자원순환사회 조성”이라며 “폐기물에 대한 방향성이 우리의 절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폐기물로 규정해놓고 폐기물 중에서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자원순환을 하려 한다면 자원순환사회로 갈 준비가 안돼 있는 것”이라며 “최종 처분을 기다리는 물질이 아니라 생산이나 소비로 다시 순환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순환자원’은 생산·유동·소비 단계에서 궤도를 이탈한 자원으로 생산의 원료로 투입되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물질순환의 흐름 속에서 불용물을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주요 맥락이다.

김 박사는 “최종적으로 버려지는 부분만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쓰고 나머지는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돼야 한다”면서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자원순환기본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구분은 시민의 인식과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가능하다”며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개별 물질에 따라 수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순환자원와 폐기물 관리는 단순히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산업구조에 맞춰 환경정책이 따라갈 게 아니라 환경정책이 산업구조를 견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산업생산부문의 동맥산업과 균형을 이루는 정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향으로 Reduce(발생억제) Reuse(재사용), Recycle(재생이용), Recovery(에너지화)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특정산업 집중 육성 전략에서 산업생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 공유와 논의의 장,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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