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대란, 기로에 선 제주] 4.배출시스템 개편
[편집자 주] 제주도의 '쓰레기대란'이 눈앞에 닥쳤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쓰레기를 처리할 인프라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뉴스1제주는 제주가 직면한 '쓰레기대란'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 개선점을 7회에 걸쳐 살펴본다.
'쓰레기대란'에 직면한 제주지역 쓰레기 배출시스템이 내년부터 전면 개편될 예정이지만 효과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요일별·시간제 배출을 중심으로 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를 개정·공포, 내년 1월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책을 총괄하는 제주도와 이를 집행하는 제주시, 서귀포시 간 통일성이 부족하고, 클린하우스 단속에 한계가 있는 점을 들어 시행 초기 큰 혼란을 우려했다.
◇ 종량제 봉투값 최고40%-소각·매립 수수료 48% 인상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최고 40% 인상된다.
일반·재사용 5ℓ 봉투는 90원에서 120원, 10ℓ 봉투는 180원에서 240원, 20ℓ 봉투는 500원에서 700원, 30ℓ 봉투는 750원에서 1050원, 50ℓ 봉투는 1250원에서 1750원으로 오른다.
초록색 불연성 봉투는 날카로운 쓰레기에도 잘 찢어지지 않는 특수용(폴리프로필렌 마대)으로 대체, 20ℓ는 1800원, 40ℓ는 3600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소각·매립장 반입 수수료도 최고 48% 인상된다.
소각시설은 6만3000원에서 9만3240원, 매립시설은 불연성 쓰레기의 경우 3만1500원에서 4만6620원, 혼합 쓰레기의 경우 6만3000원에서 9만3240원로 오른다.
이 외에 주택과 소형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도 kg당 22원에서 32원으로 오른다.
◇ 배출시간 제한-요일별 배출제…과태료는 10만원
쓰레기 배출 방식도 180도 달라진다.
그동안 각종 생활쓰레기를 24시간 내내 배출할 수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만 배출할 수 있다.
또 종류별로 정해진 요일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주시의 경우 월요일에는 플라스틱류·비닐류·음식물, 화요일에는 종이류, 수요일에는 가연성·음식물, 목요일에는 캔·고철류, 금요일에는 스티로폼·음식물, 토요일에는 불연성·병류, 일요일에는 가연성·음식물만 배출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주민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투기 주민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범위도 기존 5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대규모 사업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 쓰레기 감소·재활용 증가 기대…"장밋빛 안 돼"
제주도는 처리비용 인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청소재정 자립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 판매액이 기존 84억원에서 33억원 증가한 117억원, 매립·소각 반입수수료가 기존 50억원에서 24억원 증가한 7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쓰레기 배출시간 제한으로 낮 시간대 쓰레기 넘침 현상을 예방해 도시미관이 좋아지고, 요일별 배출제의 점진적 도입으로 재활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요일별 배출제의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찍이 요일별 배출제를 도입했던 일부 타 시·도들이 잇따라 제도를 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해운구의 경우 지난 2014년 20년간 시행해 온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했다. 요일별로 배출해야 할 쓰레기 종류가 복잡하다 보니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해졌고, 이로 인해 주민 불편과 관광지 도시미관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 이유로 서울시 서초구는 2002년, 동대문구와 광진구는 2011년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했고, 경북 상주시도 올해 5월부터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 일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쓰레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클린하우스가 굉장히 많고, 단속에 한계가 있는 현 상황에서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처음 시도되는 정책인 만큼 걱정 아닌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을 총괄하는 제주도와 이를 집행하는 제주시, 서귀포시가 보다 통일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민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